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9. 11.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50

Ⅰ. 개    요

□ 제안이유

1.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철거 및 전액국비 BTL*사업     재건축 추진 승인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40년 근접 노후건물 재건축 계획에 따라 노후건물 철거 후 고용노동부가 BTL방식을 통한 재건축 추진

※ BTL 추진 – 고용노동부(전액국비추진, 20년 분할 상환)

▸기존 대학본관 및 기숙사 등(17,380.04㎡ 중 9,251.85㎡) 일부철거 후   재건축(17,486㎡추정)

-사업완료 후 BTL사업자가 고용노동부(시행기관)에 소유권이전

⁎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시행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민간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민간의 자금으로 건물을 재건축하여 고용노동부(국비)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

-타시군 승인사례 : 청주시(2012.5.14.), 영주시(2016.3.31.), 진주시(2018.3.13.)

∙지역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수행할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교육훈련시설 인프라를 BTL방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기회제공 등 익산시민을 위한 일자리특화대학 직업교육 서비스 제고

▸산학사업, 신중년 연계 특화과정, 미래신성장동력학과 개편,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 지원 등의 사업 확대을 위해 현대화 교육 시설 확충 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정착 등 활성화에 기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련 스마트팩토리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학과 개편 및 교육훈련시설 구축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력양성을 위한 식품관련학과 신설 요청(2018.10.19.)

2.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 사업

▸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문화로) 대상지내 음식/식품 관련 교육,       컨설팅, 각종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원(토지 및 건물매입 21억원, 조성 10억원)에 대하여 국비 18.6억원, 도비      3.1억원, 시비 9.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 해당 거점시설과 인근 먹자골목 등을 연계하여 향후 해당 지역을 익산 푸드      문화 메카로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사업	중앙동1가 36-7	계		1,250	1,704	도시재생과
		토지	339.50	782	1,222		매입
		건물	522.43	468	482		매입
◦사 업 비: 31억(국비 18.6, 도비 3.1, 시비 9.3)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감정금액(단, 신축은 사업비)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건물 명칭	면적	기준 가액	소관 부서	비고
			계	9,251.85	3,464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일부 철거 및 국비 BTL사업 재건축 추진 승인	익산시 선화로 579(어양동 16)	건물	제3공학관	468	181	회 계 과
			제4공학관	752.4	301
			기숙사 (목련관)	2,278.41	811
			기숙사 (국화관)	2,362.41	823
			학생식당	723.47	284
			교직원식당	90.9	35
			휴게음식점	52.8	21
			대학본부	2,044.8	840
			휴게실 등	461.14	161
			수위실	17.52	7

☞ 철거 후 BTL방식을 통해 재건축 추진(고용노동부 소유로 등기)

※ 재건축 개요

캠퍼스	총사업비 (백만원)	규모(㎡)	시 설 내 용 (㎡)	비 고
익 산	49,500 (추정)	17,486	〔본관동〕7,700㎡ 〔기숙사동〕9,000㎡ 〔학생회관〕750㎡ 〔수위실〕 36㎡	재건축
		△9,251.85	〔본관동 등〕9,251.85㎡	철거

※ 재건축 시설내용

건물 명칭	면적(㎡)	시설내용	비고
계	17,486
대학본부	7,700	식당(교직원․학생), 회의실, 도서관, 통합사무실, 학과2(나노측정과․자동화시스템과), 대강당, 기계실 등
기숙사	9,000	기숙호실, 공용실(화장실, 세탁실), 휴게실 등
학생회관	750	카페, 영화감상실, 노래방, 체육관 등
수위실	36	집무실, 휴게실 등

▸ 대학건물 대부분이 준공 후 40년 가까이 노후화되어 재건축 필요

∘ 사 업 명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 소 유 권 : 고용노동부

○ 취득(매입) 사유

▸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음식/식품 교육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

○ 처분(철거) 사유

▸ 대학건물 대다수가 준공 이후 40년 가까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시설 및 환경 불만 고조 → 입학자원 확보 경쟁력 저하

▸ ‘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조사 결과 →  최하위

- 대학본부 및 기숙사(2개동), 공학관 등 준공 39년 경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정착 등」   학과 운영 현대적 인프라 구축

(BTL사업으로 기존 노후건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현대화 시설 필요)

○ 취득(매입) 방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 처분(철거)방법

▸ 건물 :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에 의거 BTL사업자가 철거

○ 처분(철거)내역 : 생략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 동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48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9조

Ⅱ. 검토보고

1.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철거 및 전액국비 BTL사업 재건축 추진 승인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익산시의회 제193회, 제194회, 제200회, 제206회 임시회의시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안정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부결된 안건임.

□ 주요 심의사항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노후건물 재건축 계획에 따라 일부건물 철거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을 통한 재건축 추진후 고용노동부(시행기관)에 소유권 이전

▸익산시 소유 재산인 기존 대학본관 및 기숙사 등 노후건물 9,251.85㎡ 철거 및 17,486㎡ 재건축 면적에 대한 승인 여부

□ 검토의견

1. 필요성 검토의견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1980년도에 축조된 후 40여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1979년 직업훈련법인 이리직업훈련원으로 설립하여 1994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리직업전문학교로 변경후 2006년도에 한국폴리텍대학으로 통합되었으며, 동 대학 익산캠퍼스로 현재까지 익산시 어양동 16번지에 자리하고 있음.

▸현 대학부지는 1979년 9월 (구)이리시로 소유권이전, 건물은 2007년 11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익산시에 기부체납되어 익산시장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무상임대계약(2016.6.7.~2021.6.5.) 체결하여 사용중에 있음

▸동 대학 익산캠퍼스는 그 동안 익산시 청소년, 청장년층,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등의 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왔고, 우리시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평생직업 능력개발과 산학협력사업 강화 등 익산시 발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기여하여 왔다고 사료됨

▸동 대학 익산캠퍼스는 40년 가까이 된 건축물들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학교 본연의 기능수행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노후된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2. 타당성 검토의견

▸앞서 필요성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되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한국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건물 일부 철거 및 노후화 된 교육훈련 시설물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 하지만,

▸현재 익산시 소유인 동 대학 건물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을 통한 재건축 추진시 사업완료후 시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익산시의 재산상 손실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시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동 대학 익산캠퍼스는 그동안 기능인력 양성 등 지역전략산업의 성과 창출에 따른 청장년층 인구유입 등 익산시에 대한 순기능적 역할이 컸으며, 차후 교육훈련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훈련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경우 현재 익산시의 인구감소 추세 및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때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당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간투자사업(BTL방식)을 통한 재건축 추진시 현 부지는 익산시 소유로서 영속성을 유지한다는 점,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훈련사업 중단 및 기능상실시 무상대부 철회 및 익산시와 우선 협의 한다는 점, 대전・청주・진주시 등 타시군 BTL사업 추진시 승인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대학 익산캠퍼스의 그 동안의 익산시에 대한 기여도 및 장래 익산시 신성장동력 인재개발의 실익 부분을 심도있게 판단하시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사업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익산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위치선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안건임.

◦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사업을 위해 중앙동 1가 36-7번지의 토지(339.5㎡)와 건물(지상 3층, 연면적 522.43㎡)을 17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당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임

◦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을 거점공간으로 조성, 음식/식품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 하는 등 원도심의 푸드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사업 완료시 익산역 주변 및 문화예술의 거리 등 원도심의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미니마켓 운영을 통한 입주기업 제품 홍보 등으로 지역 특화산업 지원 및 음식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유재산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